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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길고양이에게 밥주기 금지?

  • 18.5기 한관우
  • 조회 : 13
  • 등록일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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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2차 개정판을 발표했다. 며칠 뒤 유튜브 숏츠 〈밥주기 금지 당해버린 한국 고양이 근황〉이 확산됐다. 영상은 (고양이 때문에) 재산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 내용으로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사유지에 밥자리를 설치할 때 동의를 받아야하고, 건조물 침입죄, 폐기물 관리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고양이 엄마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상이 퍼지면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캣맘 단속법이 만들어졌다", "이제 고양이 밥 주면 처벌받는다"는 식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실제로 금지되었는지,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길고양이 돌보미들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의 근거를 만들었는지, 관련 법이 고양이 밥 주기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6-05-03 2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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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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