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김문수 노동개혁으로 36년 만에 노동손실일수 최소?
- 18기 김정현
- 조회 : 67
- 등록일 : 2025-05-29
지난달 26일 열린 국민의힘 2차 경선 4강 토론회에서 홍준표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에 이룬 노동 개혁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제가 한 노동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은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인데요. 과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36년 만에 가장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줄어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노사법치주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감소를 노동개혁의 성과로 강조했다.
노동손실일수는 노사관계 안정화 여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노동자의 파업과 태업,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 노사 갈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수치다. 노동 인사 출신인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노사법치주의와 노동손실일수 증감 여부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노동 정책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 후보 발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