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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주민 의견 반영 안 되는 지자체 예산안
- 17.5기 전설
- 조회 : 66
- 등록일 : 2025-05-28
<단비뉴스>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243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과정,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지 살펴봤다.
예산안 제출은 지자체의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릴지 정하는 논의의 출발점이다.
광역과 기초를 합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025년도 사업 예산안의 원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이나 제출한 직후에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 곳은 단 10곳(4.1%)이었다.
예산안을 공개한다고 답변한 지자체는 더 많았지만, 실제로는 원안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해 전인 지난해 예산의 경우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7곳(2.9%)만 예산안 원안을 공개했다.